농수산물 유통의 중요한 유통조성 기능과 정부의 활동

시장정보 기능과 표준 및 등급화 기능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전체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능으로서 우선적으로 시장정보 기능과 표준 및 등급화 기능이 있다. 

 

(1) 시장정보 기능

시장정보 기능은 유통과정 중에 유통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 활동 등이다. 따라서 적절한 시장정보는 적정 저장계획, 효율적인 수송계획 등의 수립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시장 운영의 효율을 제고시키고, 시장선택 등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2) 표준 및 등급화 기능

표준화는 주로 물류의 표준화를 의미하며,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 유통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시설, 장비, 자재, 용어 등을 통일시킴으로써 상호 호환성과 연계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반면, 등급화란 이미 정해진 표준에 따라 상품을 다른 무더기로 분류하는 과정을 말하며, 등급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동일한 등급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은 동질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다른 등급 간에는 구입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이질적 특성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표준화와 등급화는 거래에 있어서 속임수를 방지하고 나아가 거래를 공정하고 효율적이도록 한다. 즉, 가격효율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의 표준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수매하는 곡물 등에 대하여 등급화를 실시하고 있다.

 

유통금융 기능과 위험부담 기능

(1) 유통금융 기능

농수산물이 유통 경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유통금융이라 한다. 상품이 유통경로를 통해 이동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금의 부담은 상품의 소유자가 지게 된다. 그러므로 상인들에게 신용대부를 함으로써 그들의 사업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유통을 이룰 수 있다. 즉,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농업금융의 특징은 ① 상황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율이 높으며, 따라서 이자율도 높다. ② 자본회전 속도가 완만하며, 상업 자금에 비해 장기적이다. ③ 소액 다수 분산 융자가 불가피하다. ④ 자금수요의 계절차가 심하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2) 위험부담 기능

사업상의 위험에는 실물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이 있는데, ① 실물적 위험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품질의 저하, 부패, 화재, 도난 등에 의한 손실의 가능성에 기인하는 위험을 말하고, ② 경제적 위험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에 상품의 가격 하락에서 오는 손실 또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기인하는 위험을 말한다. 손해보험제도의 발달로 위험의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인이 직접 실물적 손실을 부담하는 일이 적으며, 가격변동에서 오는 손실은 선물 거래, 계약 재배, 헤징(Hedging) 등을 통하여 면할 수 있게 되었다. 헤징은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포트폴리오(portfolio)로 선물시장에 투자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현물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물과 반대되는 선물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유통에 미치는 활동

정부가 농수산물의 가격 형성 기능에 관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곡가 수매정책, 관세부과, 물품세 부과, 보조금 지급, 축산물의 공시가격제도, 농업생산요소인 비료와 농약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 어업용 선박에 대한 유가지원정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매매기능에도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축시장에서의 매매는 등록된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를 해야 하며, 산지시장에서의 축산물 매매는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시장규제는 유통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쟁을 증진시키게 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유통에 종사하는 개개인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는데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발행, 농업 관측사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상품의 품질과 수량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표준화된 계량법을 확립함은 물론 각 유통단계에서 사용되는 시설, 장비, 자재, 용어 등을 통일시킴으로써 농수산물 거래를 효율적이도록 한다. 또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등급화를 실시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한다. 

 

유통과정에서의 실물적 위험(물리적 위험 : 부패,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처하여 정부의 연구기관은 유통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품의 저장, 취급 및 운송 방법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를 행하고 있는 한편, 경제적 위험(가격하락 또는 소비자 기호 변화에 의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부의 가격안정화 정책을 들 수 있으며, 시장정보의 수집과 보급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건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